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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지 찾아 공급하기로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4000가구 규모의 과천 정부청사 유휴 부지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대신 대규모 공공택지 중 하나인 과천지구의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다른 대체지를 찾아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 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이 "해당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급 계획에 반발했다.

이처럼 지역 반발이 격화하자 당정은 협의 끝에 과천청사 대신 인근 과천지구와 다른 유휴 부지를 활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입지는 정부와 과천시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보다 공급 물량도 늘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처음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지역 여론의 반발이 컸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한 채 10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약속했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지역 반발로 인해 수정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도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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