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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案 통과위해 타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 과제인 인프라 투자안의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대선 대표 공약이었던 법인세 증세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3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내주 초 의회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인프라 투자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공화당에 큰 폭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지난해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인프라 투자안 재원 마련을 위해 현 21%인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일 대야 협상에서 "증세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바이든은 다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그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증세를 포기한 데는 최근 구인난과 비용 상승,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는 미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재계와 공화당, 민주당 중도파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안 규모도 당초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에서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5000억달러 이상 낮춰 제시했다. 공화당은 928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어, 추후 협상에서 1조달러(약 1117조원) 수준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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