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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검찰 처분 받아들이기로 ＂사건 종결, 사법 리스크 최소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특정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약식 재판은 정식 재판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 보고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한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 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기소(7명)와 불기소(7명) 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수로 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 조언에 따라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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