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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5만~6만 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왔다. 대부분이 자력 탈출이거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고,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출한 사례는 없다. 2010년 이후로는 국군포로 귀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계기에 일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국군포로의 송환을 촉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해 송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북한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포로(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대화할 때 인권 문제 언급을 금기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 회담, 2차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적이 없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북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찾아온 고령의 귀환 국군포로들 앞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들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갔다가 되레 중공군 포로 피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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