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엔 지난해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했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령 났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구본선·강남일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4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임기 말 정권 수사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노골적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이상직 의원 비리 사건' 등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각 검찰청 수뇌부에 예외 없이 친(親)정권 간부들을 배치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피의자라서 지휘를 회피한 상태인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내 지휘 라인에 꽂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신성식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를 직접 담당하게 했다. 신 부장은 지난달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뭉개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장의 상관인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앉혔다. 김 지검장은 작년에 대검 반대에도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의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런 인사는 정말 처음 본다"며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상식을 파괴한 것인데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해 '3중'의 방어막을 쳤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 비서관을 구명(救命)하는 인사안을 이 비서관 자신이 만든 셈"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광철 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한 법조인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 사건 수사가 원칙대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그는 작년 윤석열 징계 국면 때 이성윤·김관정 검사장 등과 함께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인사에서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이상직 의원 수사를 이끌 전주지검장에 배치된 것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무소속)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 왔다. 최근엔 이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 서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문성인 차장은 작년 '라임 펀드 사기' 수사를 지휘하면서 "라임 일당의 여권 인사 로비보다 야권 인사 로비 수사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사다. 그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회사원'이라며 검사 신분을 숨긴 일도 있었다.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대전지검장엔 노정환 현 청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현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을 했다. 검찰 주변에선 "후속 인사를 통해 대전지검 원전 수사를 담당하게 될 차장·부장검사는 친정권 색채가 강한 검사들로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는 "현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이미 대검에 보고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가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이 될 서울고검엔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항고 사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수사 자료를 불법 제공했다는 감찰 사건들이 걸려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본문자수 : 2059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