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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늘어난 세수의 90%가 '단발성'인데 그 핑계로 돈 더 풀겠다니

    발행일 : 2021.06.0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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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올 1분기 국세(國稅) 초과 수입 19조원 중 42%가 경제 회복과 무관한 일회성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폭탄에 따른 양도세 3조원, 주택 증여 급증으로 인한 증여·상속세 1조원,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2조원, 자영업자·정유사 등에 납부를 미뤄줬다가 뒤늦게 받은 세금 2조원 등 증가분 총 8조원이 일시적 요인으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작년 1분기 코로나 대책에 따른 세금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으로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급감했던 바닥 효과까지 감안하면 올 1분기 추가 세수의 90%가량은 단발성 증가분에 해당된다.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재정법은 재정 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나랏빚 갚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면 올해 찍기로 한 104조원어치 적자 국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텐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거꾸로 "추가 세수를 풀자"고 독려하고,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0조원 규모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주식·코인 거품이 심화하고 물가마저 급등 조짐을 보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전 국민에게 여름 보너스를 뿌리자는 발상이 가당한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영세 자영업자, 여행·관광·항공 업계 등 취약 직종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세수에 여유가 생겼다면 이 취약 계층들을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작년 1차 지원 때 이미 검증됐다. 효과도 적고 재정만 고갈시키는 일을 왜 반복하나. 대선용 매표(買票) 행위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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