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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원인, 北 남침에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전쟁 발발 원인과 북한의 남침(南侵)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의 공로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애국심과 인류애로 무력 도발과 이념 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력 도발을 한 주체인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은 "보훈의 개념을 확장하자는 뜻"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정권은 냉엄한 현실은 외면한 채 그저 반쪽짜리 한미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며 북한 바라기와 중국몽을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추념사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던 2018년 추념사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추념사에선 광복군 창설을 언급하며 6·25 기간 북한 국가검열상·노동상으로 전쟁 지휘부 일원이었던 김원봉(1898~1958)을 '국군의 뿌리'로 연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광복군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했었다. 지난해 추념사에선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한 광복군 출신 김홍일 장군을 언급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전쟁 원인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6·25에 대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군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이 중사 부모에게"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중사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성추행 은폐 혐의로 보직 해임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신고를 받은 노모 상사, 이 중사 회유에 나섰던 노모 준위다. 노 상사는 당시 이 중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당시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 역시 이 중사를 술자리에 불러 회유하고,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주요 내용 기고자 : 김아진 기자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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