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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식거래세, 4조8015억원 사상 최대

    홍준기 기자

    발행일 : 2021.06.07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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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거래세율 낮아졌지만 증시 호황으로 세수 더 늘어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도 급증했다. 1분기(1~3월)에 걷힌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2조3743억원)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면 거래 대금의 0.23%(증권거래세 0.08%+농어촌특별세 0.15%)를 세금으로 낸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로만 0.23%를 낸다. 지난해보다 증권거래세 세율이 0.0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작년 1분기보다 올 1분기에 세금이 더 걷힌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은 4조8015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최대치이고, 지난해 연간 주식거래 세금의 39%에 달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3조1483억원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된 예측치(5조861억원)의 62% 정도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1년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코스피 시장 증권 거래 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조6532억원으로 2019년 한 해 걷힌 증권거래분 농특세(1조6349억원)보다 많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식거래 대금에 10년간 부과하기로 했고, 2014년 10년 더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 거래 관련 세수가 늘어나면서 농특세 폐지 주장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선진화된 금융 세제로 전환하려면 농특세의 추가 인하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특세는 주식거래 세금에 붙는 사치세와 부유세 관련 성격이 있었으나, 주식 투자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농특세 세수에서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높은 비율(지난해 기준 57.8%)을 차지하는 만큼 폐지하는 경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 연도별 주식 거래 세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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