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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 의료행위 법적 근거 없어… 의사들 처벌받을 수도

    발행일 : 2021.06.0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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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선 왜 원격진료 못하나

    한국서 원격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의료법에서 사실상 원격의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함부로 원격진료에 나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현재 이뤄지는 전화 처방과 상담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시적으로 허용됐을 뿐이다.

    의료법 33조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 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사업, 길거리 응급 환자 처치 등 특수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의사가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정보와 영상 자료 등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해외 학회에 갔거나 외부에 나갔을 때, 환자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법에 따라 병원 밖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론 금지 대상이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다. 원격진료를 하다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구조다. 원격진료 시 이뤄지는 진료 내용 녹화나 공개 범위,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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