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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보는데 지장없었다＂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7년 9월 환자 B씨로부터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신고를 당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A씨에게 0.05% 이하 미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A씨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한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고한 B씨가 본인 소속 병원과 갈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일이 아닌 전날 저녁 병원 직원들과 마신 술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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