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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대학 총장들 성명
노조 ＂직원 희생양 삼지 말라＂

정부가 7일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대해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이날 "이번 혁신안은 LH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LH 해체 수순"이라며 "지방세 납부는 물론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기여해온 LH가 해체되면 지역 사회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직원을 줄이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분노는 'LH 직원 자르기'로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대학들은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LH 직원 2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인데, 강제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부산·경남 지역 17개 대학 총장들은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5년간 LH에 채용된 부산·경남·울산 지역 대학 졸업생은 460여명에 달한다"며 "LH가 분할되면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대학생이 실의와 좌절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노조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2일 진주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무고한 직원들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부동산 투기꾼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며 "진주에 정착한 LH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번 사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혁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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