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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름 가린채 "與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안준용 기자 이슬비 기자

    발행일 : 2021.06.0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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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포함 16건 연루 확인" 7년치 거래 조사… 민주당 당혹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총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가족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지난 3월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지 69일 만이다.

    국회의원 12명 중 6명은 의원 본인, 6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연루됐다. 그러나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실명과 투기 지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국민 기만으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16건 가운데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3건이었다. 또 친족 간 특이 거래 등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농지법 또는 건축법 위반 의혹이 7건이었다.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었다.

    이번 명단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진 이후 부동산 소유·거래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는 실명이 포함된 자료는 민주당에만 통보했다. 3월 이후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받은 의혹은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권익위는 실명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 여부와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한 뒤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받아 등기부등본 등과 교차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불법 의심 사례 16건 중 국회의원 본인 연루 의혹이 6건, 배우자 5건, 부모 3건, 자녀 1건, 기타 친족 1건이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일단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사실 확인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들은 바도 통보받은 바도 없다" "권익위는 연루자의 실명을 당장 공개하라"고 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 언론에 "내가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실명 비공개로) 오해를 사게 한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월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선 본인 소명을 들어본 뒤 미흡할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출당 조치 등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등이 확인되는 일부 의원은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권익위가 (민주당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면,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한 만큼 국민의힘도 뒤를 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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