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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맡은 법무관이 피해자 사진 유출… 유족을 '진상·악성민원인'이라 불러"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원선우 기자

    발행일 : 2021.06.0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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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피해자 면담 한번도 안한 법무관 고소장에 관련내용 적시
    "외모 평가하며 2차가해 계속"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유족은 7일 사건 초기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A 중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의 개인 정보 등을 A 중위가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A 중위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A 중위는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위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 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설명이다. 유족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A 중위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또 A 중위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유족을 '진상'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바깥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법무관들과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이 중사의 외모 평가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졌다"고 했다.

    공군 법무실의 근무 태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법무관이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사실이 지난 4월 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엔 공군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무단 이탈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 감찰을 받았다. 일부 법무관은 2년(2018~2019년)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관들이 일과 중 등산이나 PC방을 갔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 법무관들은 군인 기초 소양인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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