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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靑 내부 감시 특별감찰관, 정권 문 닫기 직전에야 임명 시늉

    발행일 : 2021.06.08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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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청문회 등을 거쳐 8월에나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문 정부 들어 임명하지 않은 채 고의로 방치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공석 방치는 위법 행위다. 특별감찰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여기에 4년간 34억원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왔다. 핑계일 뿐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임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아는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도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무마, 조국 민정수석의 비리 등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졌다. 대통령 딸은 느닷없이 해외로 이주했는데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들은 전시회 때마다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해야 하는데 감시는커녕 비리 은폐에 바빴다. 지금까지 청와대에는 내부 감시 기구가 전무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기어코 비워 놓은 것은 마음 놓고 법을 어기기 위해서였다. 그래 놓고 임기가 다 돼가니 이제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나중에 비난받지 않으려고 핑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악한 사람들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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