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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기고 ＂민주주의 역량 보여주고 전 세계 민주 국가 단결시킬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9~16일 유럽 방문을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순방"으로 규정했다. 그는 취임 후 처음 떠나는 해외 출장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반(反)독재 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나의 유럽 방문은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단결시키기 위한 것"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워진 약속을 현실화하고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위협을 억지할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 전역의 코로나19 종식이 됐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이 됐든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의 해로운 행동들에 맞서는 것이 됐든 미국은 힘의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특히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반중(反中) 연대' 형성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 회복력 있고 세계의 개발을 지원해 주는 물리적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보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중국보다 더 높은 기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저개발국 인프라 건설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대체할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란 미 국내 정책과 '반중 연대 형성'이란 외교 정책을 결합해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초 열린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더 강력한 반중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사전 협상 참가자들을 인용, "바이든은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위구르족 억압,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공격적 군사 활동, 비판적 국가를 보복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 동원 등을 비판하는 유사한 생각을 지닌 국가들의 연합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7 국가들도 대체로 여기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중국을 보는 유럽의 시각에 "상전벽해(sea change)"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국무부 고위 관료도 "(지난 3월 있었던)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동시 제재는 엄청난 것이었다"며 "6개월 전에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미국이 함께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대한 동시 제재를 할 것인지 물었다면 나는 아니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작년 5월 대중국 협력을 위한 '민주주의 10국(D10)' 모임을 제안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태도를 보일 때도 중국의 독주를 막으려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실제로 이번 G7 회의에 당시 D10 또는 D11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을 특별 초청했다.

중국은 이런 반중 연대 형성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세계의 경제·정치적 중력의 중심이 동쪽(아시아)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G7은 그 영향력이나 힘을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국이 G7을 반중, 반러시아의 합창곡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희망적 생각일 뿐"이라고도 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취지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픽] G7 정상회의 개요 / G7 회원국 정상 / 특별초청국 정상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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