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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총 5조3899억원 지급… 작년 1~5월보다 9967억 많아

지난 5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778억원을 기록하며 월 지급액이 넉 달 연속으로 1조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을 했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올해 2월 이후 매달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1~5월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38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967억원(22.7%) 더 많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연간 지급액이 11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지급액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보험기금에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의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 연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5조2003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공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둔 기금)에서 빌리는 7조8997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 돈은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올 연말 고용보험 적립금은 실제로는 -2조6994억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코로나 재확산 등의 여파로 21만2000명까지 치솟았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 5월에는 8만6000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통상 4~9개월 동안 지급된다. 몇 달 전 신규 신청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이후 지급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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