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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는 이혼 부부만 청구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딸이 숨진 후 외손녀를 대신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 A씨가 친부(親父)인 사위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딸이 2016년 사위와의 이혼 소송 도중 사망하자 홀로 남은 외손녀를 키웠다. 2018년 법원은 친부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 A씨를 미성년 외손녀의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사위는 A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A씨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A씨에게 양육비 청구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는 이혼한 부부간에 청구가 가능하다. 외할아버지인 A씨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사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선택했다. 실제 1심은 "A씨에겐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기존 판례대로 사건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해도 이는 마찬가지"라며 "이것이 '자녀의 복리'와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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