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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즉각 항소"… 기존 판결의 강제집행은 영향 없어

    김은정 기자 권순완 기자

    발행일 : 2021.06.08 / 사회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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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8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하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대표 장덕환씨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필요 없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이 항소 절차를 밟고 재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기까진 최장 5주 정도 걸린다.

    서울고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인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다"며 "원칙주의자가 많은 고법에서 1심 판결대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그 경우 대법원의 '2018년 판례'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결국 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8년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는 11대 2로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부장판사는 "정권 교체 등 외부 요인이 변해도 대법원이 3년 만에 자기 판결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징용 피해자들은 비슷한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이후 국내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강제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강제 집행을 관할하는 재판부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재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양호 재판장은 지난 4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각국 주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당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한 것이다. '국가 면제론'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법 원칙으로, 한국이 예외가 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조인들은 "김 부장판사의 지난 4월 판결의 논리는 강제징용 손배소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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