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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학생 8만명에 '1타 강사' 강의 제공"

    이세영 기자 정한국 기자

    발행일 : 2021.06.08 / 사회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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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못받는 학생 위한 사다리 "3년간 시예산 272억원 투입 계획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 시장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이 240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 8만여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사다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사교육 업체에 세금 퍼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시 예산 272억원을 투입하는 교육 플랫폼 '서울 런'(Seoul Learn)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 여러 곳과 접촉해 협의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거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최대 수십만 원대에 달하는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정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월 50만원인 데 비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은 9만원에 그칠 정도로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서울 런 대상자를 중위 소득(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 50% 이하 가정 저소득층 학생으로 제한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무료로 지원하면 동네 학원이나 영세 교육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산층 이상 학생 대부분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서울 런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사교육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형 학원들도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여하고 싶다"며 기존 수강료의 15% 안팎만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런 구축에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지자체가 직접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되고 서울시장의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면 담당 조직부터 꾸려야 하는데, 조직 개편에 대한 심사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사업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 단체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겐 콘텐츠 제공보다 학습 의지를 북돋워주는 교육 환경 조성이 더 절실하다"며 "학원 강의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별해 20만~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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