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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팔기 등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구입 강제나 전속 계약 강요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ICT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네이버 등의 부동산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사업자의 갑질을 감시해왔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식당 등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이외에 자사나 특정 업체의 포스(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 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 '구입 강제' 내지는 '끼워 팔기'를 중점 감시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광고주에게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전속 계약 강요도 감시 대상"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ICT 전담팀의 앱마켓 분과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인앱 결제 의무화가 앱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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