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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주권국가를 탄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모든 공국(국가)이 영지 내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체 보전과 안전을 위해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도 했다. '요새 강화'와 '동맹 체결' 같은 군사 주권이 근대적 주권의 핵심이란 의미다.

그런데 이 정부는 2017년 '사드 3불(不)'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줬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안 하겠다고 문서에 써줬다. 사드와 MD가 요새 강화권 아닌가. 지난 370년간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 주권을 내주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 2019년 북한은 우리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김정은은 순전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사드나 MD보다 더한 것도 도입해야 할 판국인데 '3불'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누가, 왜 그랬나.

시계를 돌려 보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갑자기 사드 관련 정부 입장을 묻자, 강경화 외교장관이 '3불' 내용을 외운 듯 읊었다. 그날 중국 외교부가 '3불 입장을 중시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다음 날 양국 정부는 '3불'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처음 보는 외교 형식이다. 몇 달을 끌어온 외교 협상이 장관 한마디로 타결되지는 않는다. 그 전에 구체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표는 조선족인 쿵쉬안유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천하이 부국장이었다. 천하이는 한국 근무 시절 고압적 태도로 악명이 높았다. 우리 측에선 청와대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한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남관표 차장, 최종건 비서관 등이다.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 압박이 거셌다"고 했다. '3불'에 반대하던 일부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한 달여 뒤 방중한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중국은 '3불'을 "청눠(承諾)"라고 했다. 국가 간 약속, 공약이란 뜻이다. "엄수해야 한다(恪守)"고도 했다. 반면 우리 측은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했다. '3불' 주역인 남관표 주일 대사는 작년 국감에서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곧바로 "양국은 사드 합의를 달성했다"고 발끈했다. 그러고 한 달여 만에 남 대사는 강창일 대사로 교체됐다. 우연의 일치인가. 중국은 "양국의 (사드) 합의 과정이 매우 분명하다"고 했다. 공산당 간부부터 관영 매체까지 '3불'은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선전·선동에 능해도 아무 근거 없이 '약속' '합의'라고 우기기는 어렵다.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이 정부는 '3불 문서'에 양국 서명이 없지 않으냐, 그러니 약속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서명이 들어간 비공개 문건이나 다른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중국이 계속 큰소리치니 이런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당시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사소한 외교 협상이라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상식이다. 안 하면 직무 유기다. 만에 하나, 문제를 감추려고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산자부 원전 파일 삭제처럼 중범죄가 된다. 모든 외교 협상을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 주권을 내준 '사드 3불'의 흑막은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참사(慘事)가 반복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이다. 기고자 : 안용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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