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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저출산 극복 위해 '가족의 가치' 환기해야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교수

    발행일 : 2021.06.09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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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OECD 평균 합계출생률(1.63명·2018년)의 절반을 밑도는 0.7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 동안 모두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쏟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최소화, 남성 육아휴직, 노동시간 선택제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의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부모됨', 가족의 가치에 대한 세대 간 간극이 큰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 세대는 자녀 출산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을 꾸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할 심리적 여유를 가지는 것을 어려워한다. '육아 부담'이란 말을 듣고 자란 탓인지 육아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겁나고 어려운 일로 다가온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 가치의 변화, 유기체로의 가족 기능의 약화 등 청년 세대의 가치관 혼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재정 지원과 육아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의 정책만으로는 개인의 출산 억제 요인을 해소하지 못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 출산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고자 :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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