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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이어 태릉도… "주택계획 재검토를" 서울시, 정부에 요청

    정한국 기자

    발행일 : 2021.06.09 / 사회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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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쯤 국토교통부에 "태릉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공공 주택이나 공익 시설이 아닌 일반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주민 반대 등을 감안해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태릉골프장을 지금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노원구도 태릉골프장에 짓기로 한 주택 규모를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8·4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용산 캠프 킴 미군기지 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태릉골프장에 짓기로 한 1만 가구는 이 중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태릉골프장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노원구가 반대 의견을 내도 정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반대가 거센 주택 공급 정책을 강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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