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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주범 5명에 벌금·추징금 20조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1.06.09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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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재현에겐 무기징역 구형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4329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 및 벌금 3조4281억원과 추징액 1조1722억원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D 대부업체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추징액 1조172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옵티머스 송모 이사와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도 각각 1조1427억원, 2855억원씩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들 5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및 추징금의 합계는 20조원 이상으로, 피해액의 15배가 넘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해당 문건에 대해 "(김재현 대표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부실 수사 비판을 천문학적인 벌금과 추징금 구형으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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