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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 전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었는데,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조정하거나 평과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가 이번에 평가한 지난해의 일자리 사업 145개 중 55개(37.9%)는 '개선 필요' 또는 '감액'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셋 중 하나꼴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비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2018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엔 S·A·B·C·D 다섯 등급으로 평가했는데, 평가 대상 사업 110개 중 34.5%(38개)가 C와 D등급을 받았다. C, D등급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이 함께 제출돼야 한다. 올해 평가 결과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이를 기재부의 예산 심의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는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세부 평가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고용부는 '다른 부처 사업도 포함돼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를 거절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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