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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쏟은 일자리 사업… 정부도 부실 정책 인정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1.06.09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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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작년 145개 사업 평가 "34%가 개선·예산 감액 필요"

    지난해 정부가 3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로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총 33조6000억원을 214개 일자리 사업에 투자했다.

    고용부는 이 중 145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우수' 14개(9.7%), '양호' 81개(55.9%), '개선 필요' 36개(24.8%), '감액' 14개(9.7%)로 평가됐다. 개선 필요와 감액을 더하면 52개(34.5%)로 셋 중 하나꼴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추경을 통해 8조1000억원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97만명(2조9000억원), 직업 훈련 180만명(2조3000억원), 고용 서비스 133만명(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258만명(9조9000억원), 창업 지원 3만3000명(2조9000억원) 등이다.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으로 여성이 388만명(57.9%)으로 남성(283만명·42.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인 15~35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주로 고용장려금과 직업 훈련 지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 등급에 따라 예산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업은 별도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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