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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경제회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것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세금은 지난해보다 33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추경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조7000억원)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혔고, 부동산·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수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줘서 세금이 덜 걷혔던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이 기저 효과가 8조8000억원쯤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4월에 상속세 2조원을 납부한 것도 올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로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데, 재정을 풀 생각부터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고자 : 김아진 기자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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