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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부정 수급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발행일 : 2021.06.10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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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주변의 4인 가족 가장(家長) 중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명분을 붙여 한 달 200만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면 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하는 막노동이나 빌딩·아파트 경비 일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다. 이 사람의 딸들 역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한 기간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 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실업을 당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용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조르면 고용주는 인정상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케이스와 대비되는 것이 지난 2014년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정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도움의 손길도 요청하지 않았다. 책상머리 복지 정책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현 정권은 '공정'을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사방에서 벌어지는 상식에 맞지 않는 불공정 사례에는 눈을 감고 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조금은 그들이 일해서 번 것만큼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 의욕이 고취된다. 무조건 현금 살포를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절대적·무조건적인 평등보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룰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퍼주기식 복지 정책은 근로 의욕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자 : 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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