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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규제 1년] (上) 세입자만 힘들어졌다

    진중언 기자

    발행일 : 2021.06.10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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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4% 오른 서울 전셋값, 작년에만 16% 폭등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보유세 중과, 임대차 3법 통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지 1년.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고 전국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고통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잡겠다는 규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킨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9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7% 내렸다. 서울이 3년 동안 4.4% 올랐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24.93%)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였다.

    안정적이던 전세 시장은 최근 1년 사이(2020년 6월~2021년 5월)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서울은 16.55% 치솟았고, 3년간 '마이너스'였던 전국 전셋값(11.15%)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난의 원인으로 작년 6~7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꼽는다.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그리고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규제 3연타(連打)'에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 세입자들이 쓰러졌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을 도입했고,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며 대출을 옥죄었다.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대폭 올렸다. 여당은 "전셋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실거주 규정 때문에 낡은 아파트에서 저렴한 전세살이를 하던 세입자들이 밖으로 내몰렸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는커녕 전셋집 품귀로 가격이 치솟았다. 기사 A3면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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