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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베이조스·머스크 등 25명 美 매체, 납세 기록 입수해 보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투자가 워런 버핏 등 세계 최고 갑부들이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인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탐사 전문 온라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8일(현지 시각) 연방국세청에서 미 최상위 부자 25명의 지난 2014~2018년 연방소득세 납세 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들의 자산은 5년간 총 4010억달러(약 448조원) 불어난 반면 소득세 납부액은 3.4%에 불과한 136억달러(약 15조원)였다.

연 7만달러(약 7800만원)를 버는 미 중산층 가정이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고, 그 이상 고액 연봉자의 최고세율이 37%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프로퍼블리카는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보통 미국인들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세계 1위 부자인 베이조스의 자산은 5년간 990억달러(약 110조원) 늘어났으나, 이 기간 소득세는 0.98%인 9억7300만달러(약 1조840억원)만 소득세로 냈다. 그다음 부자인 머스크도 이 기간 139억달러(약 15조원)의 자산을 불렸지만 소득세는 3.27%인 4억5500만달러(약 5000억원)만 냈다.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 머스크는 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도 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산이 243억달러(약 27조원)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는 2370만달러(약 264억원) 납부, 실질 세율이 0.1%에 불과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와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은 각각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들어 소득세를 수년간 한 푼도 안 내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소득세 납부 실질 세액은 1.3%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의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다.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미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부동산세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이 있긴 하지만 소득세에 비하면 세율이 미미하다. 이런 소득세 회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용했던 방식이다.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8년 소득세 납부 기록에 따르면 11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져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이런 갑부들은 막대한 기부와 연봉 수령 거부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았지만, 이 역시 절세의 기술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선 전통적 급여 소득이 아닌 '돈이 돈을 버는' 형태의 부(富)에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의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 기밀 정보이자 개인의 납세 기록이 통째 유출돼 보도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대해 "정부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이라면서도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은 이날 "부유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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