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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무회의때 건의… 국토부가 수용 ＂법 개정할 것＂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어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안전 진단 통과 전 아파트를 사야 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 전역) 내 재건축 단지는 안전 진단 통과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이 생기기 전에만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조합원 몫의 새 집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 기준일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사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 올 하반기 중 법 개정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오 시장이 지난 5월 말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 장기간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체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국토부도 서울시 협조를 받아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 야당 소속인 오 시장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도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4 공급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80곳에 배정된 7만9000가구 공급과 관련, 협조하겠다고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작년 8·4 대책 때 발표한 시내 주택 공급 계획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조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협력안을 통해 2021~2030년 서울 연평균 주택 공급량(입주 기준)이 10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다.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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