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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규제 1년 ] (上) 재건축 실거주 법안 낸 與 조응천, 본인도 적용돼 난감

    정순우 기자

    발행일 : 2021.06.10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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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 이주 해야하는 황당한 상황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규제를 발표한 뒤 관련 법안을 낸 여당 의원조차 '변칙 이주'를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작년 9월 '2년 실거주 의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두 달 만인 작년 11월 국회 회의에서 "제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안 들어가면 분양권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제가 못 들어가고 애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6·17 대책 발표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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