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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수 더 걷혔으면 나랏빚부터 갚아라"

    조의준 기자

    발행일 : 2021.06.10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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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시한 '추경편성 지시' 비판

    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추진하라고 한 데 대해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청년들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염치를 챙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 박았다"며 "추가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다"라고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더 걷힐 경우 나랏빚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나라가 만들어진 후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며 "이 정부는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염치를 좀 챙기라"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건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눈앞에 두고 추가 세수로 돈을 풀겠다는 소리가 쉬이 나오나"라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빚잔치가 아닌 고통받는 국민과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본지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이 호주머니 돈인 것처럼 쓰면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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