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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1명하고만 사장에 대한 험담 나눠
전파 가능성 없을 땐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Q. 회사 동료 1명과 개인 메신저로 사장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장이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료 자리에서 메신저 대화창을 켜고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회사 물 흐리지 마라"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급기야 사장은 모든 직원(5명)을 회의실로 모아놓고 우리가 나눈 대화를 빔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도 놓았고요.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사장을 협박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연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료 1명에게만 사장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험담을 했고, 해당 동료 역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사장이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모아 험담 내용을 화면에 띄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의뢰인이나 험담을 들은 동료가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전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장의 협박죄가 인정될지 보겠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1대1 비밀 대화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법은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두고 있어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는 지인들 간 명예훼손 고소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1대1 비밀 대화라 하더라도 혹여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파가 되면 고소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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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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