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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안산 등 6곳 시범지구 선정
집값 하락에 분양권 포기하면 시행·건설사가 부담 떠안을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살면 분양권을 주는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 용지를 활용해 5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안도 내놨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500가구), 화성(899가구), 의왕(951가구), 파주(910가구), 시흥(3300가구)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이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2022년에 분양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안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도입한 정책이자, 당대표 출마 당시 부동산 공약이었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6~16%를 내고 입주한 뒤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10년간 살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집값이 하락했다면, 입주자는 분양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행사·건설사 등이 시세 하락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가격 하락에 대한 여러 완충 대책을 만들어 사업자도 최소한 수익 15%를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분양을 포기했을 때 입주자가 물게 되는 위약금, 집값이 올랐을 때 입주자와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2기 신도시 내 유보 용지에는 총 5800호가 공급되는데, 화성동탄2에 총 1350호, 양주회천에 1000호, 파주운정3에 1700호, 평택고덕에 1750호가 공급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중 사전 청약을 추진하고 2023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당과 정부, 서울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매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내 복합개발부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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