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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거리두기 개편

다음 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이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들어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새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경우는 자정까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반기 마무리되는 데다,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현행보다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을 통해 "마포구·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을 12일부터 자정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도 7월부터 적용하는 새 거리 두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현재 확진자 규모(1000명 미만)를 유지한다면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지금껏 밤 10시~새벽 5시 사이 영업을 못 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해지고, 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다른 다중 시설은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아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새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에서는 1~2단계에선 이들 시설에 대해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너무 갑자기 방역이 느슨해지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일부 업종에 대해 밤 12시 영업 제한을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내달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8인까지 사적 모임도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 체계에선 2단계에선 8인까지, 3~4단계로 격상될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식으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도 달리 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날 사적 모임과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거리 두기 체계 아래 2단계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8인보다 추가로 모일 수 있도록 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12일부터 시범 도입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은 강동구와 마포구에서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원하는 업체들에 한해 구별로 총 170곳 안팎을 선정, 영업시간을 기존 10시에서 2시간 더 늘려주는 내용이다. 대신 시범 사업 대상인 업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주에 한 번씩 근무자 코로나 선제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과 환기 등 전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와 더불어 강원도도 오는 14일부터 3주간 속초시 등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춘천, 원주, 강릉은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