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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고발 사건 2건은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이다. 윤 전 총장은 두 건 모두에서 공수처의 입건 대상이었다. 이 내용들은 작년 말 윤 전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이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공격'에 활용했다가 흐지부지되거나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으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란 시민 단체의 고발을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날 사세행을 통해 공개된 '공수처 7호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9년 5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했는데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8일 이 고발을 접수했다가 4개월 뒤인 지난 4일에야 윤 전 총장, 이두봉 대전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원주지청장(형사 7부장)을 입건했다.

그런데 이는 작년 10월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지시로 법무부·대검이 합동 감찰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때 추 전 장관은 "계좌 추적 등 기초적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고 사건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세행 고발 내용과 많이 겹친다. 이에 대해 그 사건을 전결로 무혐의 처리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의뢰한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은 '자금을 회수해 피해가 없고 금감원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 전(前) 사주(이혁진)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 지시에 따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혁진씨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쫓아갔고, 순방단에 있던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해당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그해 11월 추 전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징계 사유' 6가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 8호 사건'이 된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해당 사안을 수사권이 없는 대검과 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조남관 대검 차장도 함께 입건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도 포함했지만, 정작 그해 12월 추 전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은 본래 인권부 소관 사항인데 대검 인권부 인력이 부족해 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합동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 부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입건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4개월 전 접수한 고발장으로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이미 헛방으로 끝난 사안을 입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일단 입건한 뒤 불러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며 "윤 전 총장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울 것을 대비해 사건을 쥐고 보험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그래픽] 공수처가 입건한 윤석열 전 총장 고발 내용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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