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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私) 구분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다. 공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기본조차 안 지키고 있다. 2018년 초 변호사인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들여 만찬을 했다고 한다. 세금으로 먹고 마셨다.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만찬 시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였다. 대법원은 조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도 판결에 참여했다. 그 직후 피고인의 회사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춘천지법원장이던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위선이란 사실은 곧 드러났다.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세금을 들여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손자 손녀들 놀라고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 사이 변호사 며느리 만찬까지 열어준 것이다.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났다. 이런 사람이 어이없는 일을 벌여도 그 자리를 뻔뻔스레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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