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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국내 언론·시민단체와 법조·학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 단체까지 일제히 비판하자 여당이 처리 시한을 한 달 늦춘 것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고, 반드시 여야 합의안을 상정한다는 조항도 없다. 민주당이 시간만 보내고 현재 법안을 27일 그대로 상정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세부 조항 한두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론만을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언론이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서 기사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열람차단청구권 또한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다. 법 주요 내용 전체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이유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대형 언론사를 표적 삼은 세계 유일의 언론법"이라고 했고, 미디어법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트럼프도 이런 법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법안 자체를 철회하든가, 8인 협의체를 통해 핵심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강행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 아닌가. 야당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했지만 한 달 후 이를 저지할 힘도 수단도 의지도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범여 의석을 다 합치면 중단시킬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 침묵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동안 뒤에 숨어있다 법 처리 시한이 연기되자 나타나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한다. 한 달 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면 또 모른 척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합의로 여론의 거센 비판이라는 소나기만 일단 피하고 나중에 강행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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