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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가카의 빅엿'이란 비속어를 썼다. 다른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예문을 출제한 교사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응원글도 올렸다. 10년간 판사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가카의 빅엿' 덕인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됐다. 배지를 달자 국감에서 '판사 막말'을 비판하며 "법관의 언행 개선"을 주문했다.

▶그 무렵 창원지법 판사도 소셜미디어에 '가카새끼 짬뽕'과 '꼼수면'이라는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사진엔 이명박 대통령 얼굴과 함께 "가카가 쳐말아 먹은" "역겨운 매국의 맛" 등이 적혀 있었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자동차 타이어를 구멍 내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난 뒤 법복을 벗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관료가 나라 살림 팔아먹어"라고 쓰기도 했다. 거친 표현을 지적받으면 "표현의 자유" "사적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 유명세를 탔고 잘되면 국회의원도 됐다.

▶이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인천지법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선 다음 날 "오늘까지의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쓴 판사도 있었다. 지금 국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특이한 의원'들 중엔 판사 출신이 적지 않다.

▶판사를 지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이 앞장섰던 언론법 처리가 미뤄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글을 올렸다. 'GSGG'는 '개XX'의 영문 이니셜일 것이다.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봉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GSGG는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했다. 마지막 글자 G에 대해선 설명도 못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 결국 'GSGG'를 지웠다. 거짓말로 둘러대기까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도 이렇게 했나. 혀를 차게 된다.

▶한국에서 판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미국처럼 변호사 단체의 엄격한 자질 평가도 없다. 무서울 게 없으니 안하무인인가. 판사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이상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품성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 정도의 품성과 인격이라도 갖췄으면 한다. 기고자 : 안용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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