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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예산 5000억 편성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원해온 일자리 안정 자금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 달 전까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 뒤집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영세사업장의 임금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 회복 상황을 감안해 6개월 동안만 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직원 30명 미만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직원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준다. 2018~2021년 4년간 이 사업에 9조8487억원이 들어갔다.

당초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전망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1.5%)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도를 연장할 명분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 중인데, 일자리 안정 자금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례적으로 고용부에 일자리 안정 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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