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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4곳에 '청년정책과' 신설

내년 예산안에는 23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올해 청년 관련 예산(20조2000억원)보다 16.3%(3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4곳에 청년 정책을 전담할 '청년정책과'도 신설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의 경우 최장 1년간 월세(최대 20만원)를 무이자 대출해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23세) 14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제공한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줘서 청년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도 신설된다. 약 100만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에 7000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청년 대상자가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를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월세 2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년이 취업을 하고 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군(軍) 생활관 비데 설치(37억원), 경항모 도입(72억원), 한국형 달 궤도선 사업(198억원) 등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회를 여는 데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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