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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의 시간 갖기로 한것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할 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자, 청와대는 단독 강행 처리에 우려의 입장을 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협상이 한창일 때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 이후 여당 기류가 강행 처리에서 야당과의 협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 언론 단체는 물론 정의당과 국내 진보 단체도 반대하는 언론법 강행 처리 시 임기 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 언론 기구와 해외 언론이 언론중재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의 구체적 조항과 내용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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