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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法 만든 의원들에게 책임 물어야

정부와 여당이 국민 여론과 상식을 무시한 무리한 규제와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비판에도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둔갑했다. 앞서 야당과 협의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부동산 관련 법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런 악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反)민주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상품은 제조물책임법(PL)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도 입법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해 국가나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법안 발의자는 물론, 무리하게 통과를 강행한 의원들에게 손배배상 책임을 물어 무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 / 강규영·경상대 명예교수

대권 주자들의 정책 현실성 떨어져

여야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발표하는 각종 정책을 보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일정에 쫓겨 급조해 무르익지 않은 내용도 눈에 띈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적힌 원고를 그대로 읽는 수준이다.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대권 주자들은 네거티브 공세에 몰두하지 말고 서로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검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이 나오게 된 근거를 제시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표심만 노리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 박동현·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