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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파키스탄 등 주변국에 제안, 2015년 시리아 사태 재발 우려

EU(유럽연합)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유럽에 대거 몰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프간 이웃 국가에 거액의 현금을 풀기로 했다. '돈을 줄 테니 난민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지난 31일(현지 시각) EU 27회원국 내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아프간 이웃 국가들에 난민 보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액수는 유엔이나 미국·영국 등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대 1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억 유로(약 8200억원)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폴리티코는 최대 10억 유로(약 1조3680억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의 현금이 지급될 나라로는 주로 이란·파키스탄이 꼽힌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돈을 받을 후보 국가다. FT는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란에도 EU가 돈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EU가 돈다발을 준비하는 이유는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겪은 홍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리아 내전과 테러 집단 IS(이슬람국가)를 피해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에 몰려왔다. 회원국별 난민 배분을 둘러싸고 EU는 거친 내부 갈등에 시달렸다. 각 회원국 내부에서는 반(反)난민 정서가 비등해지며 극우파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현상도 생겼다.

EU가 난민 유입을 돈으로 저지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EU는 2016년부터 터키에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U 내무장관들은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이주하려는 아프간인을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지만 수용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숫자를 정해놓으면 '끌어당기기 효과'가 생겨 더 많은 난민이 몰려올 수 있다"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고자 : 파리=손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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