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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올려도, 적자 계속 커질 가능성

고용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실업급여 보장 수준(기간과 액수)을 높인 것 외에 실업급여 대상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보다 146만명(11%) 늘었다. 정부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가 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5%, 2019년 10.9% 인상 등 급격히 오르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직원 인건비를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기 시작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식당 사장 등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을 대거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택배 기사 같은 특수형태고용(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종사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 규모가 60만~7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 본격적인 지출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기금 적자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정확하게 내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 근로자보다 이직이 잦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실업급여를 타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고 종사자가 일반 직장인보다 이직률이 8배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특성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그만두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배달, 번역, 가사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명에 이른다. 결국 일반 직장인이 낸 보험료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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