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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등록, 허위 휴직서 제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작년 추월
실업급여가 신고 81%로 최다

경남 창원시 한 버스업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장부에 가짜 직원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8000만원, 멀쩡히 일하던 직원들을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타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누군가 이를 신고한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을 속여서 타낸 '부정수급자'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얘기다.

1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공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내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21억7000만원이었다. 작년 한 해 전체 14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덕분에 정부는 당초 책정한 포상금 예산 12억3000만원을 다 써 지난 6월 이를 24억3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했다.

올 7월까지 가장 많이 신고된 부정수급 항목은 '실업급여'였다. 전체 신고 건수의 81%인 1452건이 접수됐다. 일하고 있는데 실업자라고 속였다가 걸린 경우가 많았다. 금액 기준으론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66억5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허위 휴직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받은 휴직수당을 가로챈 사업주도 있었다. 정규직 채용 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으려고 계약직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인 것처럼 작성하다가 걸리기도 했다.

코로나 여파로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며 부정수급액 역시 늘어났다. 2019년 5억4300만원이던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28억7300만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1~7월까지 부정수급액이 2019년 동기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돼 반환됐거나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12억96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반환액 12억5950만원을 뛰어넘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그 5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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