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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합의 하루만에 딴소리

여야가 대치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31일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 기구"라며 27일까지 '처리'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협의체의 합의안을 상정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은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라며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무조건 27일에 상정·처리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8인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권 같은 독소조항은 사실 위헌조항으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앞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합의했다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양당은 각 당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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