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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계를 대표하는 주요 7단체가 언론중재법 후속 논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2일 공동입장문에서 "8인 협의체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처리 시한(9월 27일)부터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여야 국회의원 4명,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법조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언론 7단체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무조건 27일 상정',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허용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사례로 들며 "친문 강경파와 친여 언론 유관 단체를 내세워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7단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애당초 없어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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