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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 주거를 해결하겠다며 작년 서울 외곽 등지에 새로 지은 LH 공공 임대주택 7만2000여 가구 중 1만2000가구(약 17%)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집값·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남아 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데도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집의 위치나 크기, 품질 등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철역에서 멀어 출퇴근이 힘든 데다 태반이 40㎡(12평) 미만이다. 9평이 안 되는 집도 수두룩하다. 이런 집들은 가족이 3~4인으로 늘면 살기 힘들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공공 임대주택 홍보를 위해 경기 화성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간 배치가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가 될 것"이라 했고, 수행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4인 가족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커튼·침대·벽그림 장식, 영상 촬영 등에 4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실상은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 신고가 많고, 전체 가구 중 25%가 공실인 상태였다. 국민 눈속임용 쇼였던 것이다.

문 정부 4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50만 가구나 추가 공급했는데 상당수가 이런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이런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는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무주택자들도 공공 임대보다 자가 아파트를 원한다. 부동산 대란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질 좋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격이 오르는 좋은 민간 아파트에 살면서 청년과 서민들에겐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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